default “광주경찰청의 봐주기 수사, 덮어주기 수사” 검찰에 낱낱이 고발할 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지부장 김현주, 광주교사노동조합 위원장 박삼원 1월 15일(수) 검찰 출석 예정
채용비리 내용, 광주경찰청 부실수사에 대해 검찰에 자세히 알릴 터
광주광역시교육청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최하위, 전국 꼴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이하 전교조 광주지부) 지부장(김현주), 광주교사노동조합(이하 광주교사노조) 위원장(박삼원)은 지난 2023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이정선 교육감 동창 감사관 채용 점수조작 비리 사건에 대하여 광주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출석 요구를 받았고, 1월 15일(수) 오전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2023년 11월,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조는 광주지방경찰청에 이정선 교육감 등 7인을 고발하였고, 광주경찰청은 지난해 10월 15일 불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조는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봐주기 수사이며, 덮어주기 수사로 규정하고 수사심의요청을 한 바 있다.
검찰에서 수사심의를 위한 조사가 벌어지고 있으며 그 참고인으로 두 노동조합의 대표가 참석하는 것이다.
2년이 지났다. 그 동안 광주의 여러 교육‧시민단체가 끊임없이 이정선 교육감의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의혹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국정감사장에서도 국회 교육위원들의 질문에 이정선 교육감은 ‘몇 안되는 내 고등학교 동창이기 때문에 잘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다. 할 수 있으면 마음 속에서라도 더 우호적으로 평가해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라고 답변하여, 오히려 의혹을 더욱 키웠다.
또한, 지난 달 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특히 청렴 체감도 평가에서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이는 개방형 감사관 채용 비위가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해 보인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이정선 교육감 동창 감사관 채용 점수조작 비리 사건에 대하여 수사가 부실하지는 않았는지 정확하고 철저한 확인과 심의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 여전히 계속되는 의혹, 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청렴한 광주교육은 지켜내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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