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는 없고 변명만, “하나마나한 입장 발표”

지난 11월 9일, 전교조 전남지부는 전남교육노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남교육청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남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남지부)와 전남교육회의가 공동으로 “전남교육청 부패의혹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상전광판 사업 특정업체 독식 의혹, 스마트 기기 구입과 학교도서관 자동화 구축사업에서의 파행 사례, AI 로봇과 심폐소생술 실습용품, 공기살균기 구입 등 학교에서 각종 물품구입 관련 의혹이 정도와 행태가 심각하다며 전남교육청의 사과와 조사, 재발 대책을 요구하였다.

기자회견 후, 학교현장의 파행사례가 꾸준히 제보되고 있다. 전교생이 60명도 안되는 학교에서 공기살균기 3대, AI로봇, 기상 전광판, 심폐소생술 스마트실습용품 등을 교장의 압박으로 신청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제보도 있었다. “지금까지 알게 된 파행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현재 전남교육에 교육은 없고, 정치적 행보와 전시성 행사만 있다. 전남교육현장에는 지원행정은 안 보이고, 업자들만 보인다.”라며 김대중교육감 취임 1년 여 만에 비리와 부정의 시대로 되돌아갔다는 것이 현장교사들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발표한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청렴 전남교육,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입장문의 주요 내용은 ▲ 청렴한 교육행정을 해오고 있다. ▲ 예산과 집행의 타당성을 검증 및 모니터링 강화 ▲ 물품선정위원회 범위와 역할 재정립, ▲ 클린신고센터 구축 등이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전남교육감의 입장문은 “진실된 사과도 실효적 대책도 없는 개살구”라 평가한다.

김대중 교육감 취임 1년 여 만에 나타난 “퇴행된 학교의 모습과 부패의 징후”에 대해 “그동안 청렴행정을 강조해왔고, 노력하고 있다”는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내놓았다.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과 시설을 학교 구성원의 협의를 통해 집행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품목을 지정하여 공모로 신청, 배부하는 방식을 고집하는 한 “예산과 집행의 타당성을 검증 및 모니터링 강화”라는 말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올해 9월, 전남교육청은 물품선정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①물품선정위원회 심의 기준금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고, ②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의무에서 권장으로 변경하고, ③행정실장을 물품선정위원회에 참여시키려다가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바 있다. 이것을 “물품선정위원회 범위와 역할 재정립” 하려고 했다고 분칠하는 것은 억지와 날조에 가까운 왜곡이다.

“클린신고센터”설치도 마찬가지이다. 부정과 비리는 신고할 곳은 도처에 널려있다. 그럴듯한 이름만 갖다 붙이면 부정과 비리가 근절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되묻고 싶다. 끊임없이 부정과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잊을만하면 비리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 뿌리가 깊고 구조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좋은 말 잔치”만 하지 말고, 부패 비리 의혹에 대한 사과와 전수조사를 통한 사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진심을 다하길 바란다.

2023년 11월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