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내년 3월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을 예정대로 늘려 개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늘어나는 공립유치원 관련 정보는 오는 11월 1일에나 확인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여당은 25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으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대부분 제도개선과 중·장기적 대책이 대부분이어서 당장 내년 입학생들을 위한 대책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큰 불편은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사립유치원 감사결과서가 공개된 후 약 2주 동안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상승했다. 가까운 곳에 공립유치원이 마련된다면 다음 학기라도 옮기고자 하는 학부모들이 상당수이지만 어디에 신·증설되는지, 어느 유치원이 정원을 얼마나 늘리는지 공식 정보가 없다. 내년에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학교지원과 관계자는 “내년 3월 개원할 158개 학급은 ‘처음학교로’에 모두 등록돼 있어 개통 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화성과 광명에 신설될 단설 공립유치원 정보도 공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www.go-firstschool.go.kr)는 6일 뒤인 11월 1일에야 공개된다. 어떤 유치원이 ‘처음학교로’에 등록했는지, 해당 유치원 위치나 학급·정원 규모, 교사 등 정보도 확인할 수 없다.

어떤 사립유치원이 참여하는지도 학부모에게 공개되지 았았다. 교육당국은 지역별 참여 유치원 수와 비율만 공개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이 100%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는 제주·세종을 제외하면, 어느 유치원이 학부모의 편의를 고려하는지 미리 알아보고 비교할 시간은 충분치 않은 셈이다.

유치원 정보공시 사이트인 ‘유치원 알리미'(www.childinfo.go.kr) 역시 신규 정보가 없다. 현황만 소개하고 있을 뿐, 확충 예정인 공립유치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설립자 겸 원장이 6억8000여 만원을 명품가방 등을 사며 유용했던 환희유치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만 적혀 있어 정보가 불확실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사립유치원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는데도 이미 시도교육청이 실명 공개한 유치원 감사결과와 처분도 반영되지 않아 학부모는 감사 결과 따로, 정보공시 따로 살펴야 하는 상황이다.

두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관계자는 “교육당국이 계획 중인 정보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원 알리미’와 ‘처음학교로’를 통해 안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폐원을 추진 중인 유치원에 대한 정보도 없다. 경기도에서 7개 사립유치원이 학부모에게 폐원 의사를 밝혔지만 어디인지 알 수 없다. 소위 ‘맘카페’를 통해 알음알음 정보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결국 내년에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학부모도, 유치원을 옮기려는 학부모도 정보 부족에 애를 태우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뒤늦게 유치원 폐원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우선 26일 오후 5시 기준 폐원을 신청한 유치원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