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일부 기초의회 의원들이 조례 발의와 관련된 업무를 구청 공무원들에게 떠넘기고 있어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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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최근 남구의회 A의원이 조례안 조사업무를 구청 각 실과에 요구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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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원은 ‘타 자치구에 있으나 우리 구에는 없는 조례 및 미제정 사유’라는 제목의 공문을 지난해 말 구청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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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구청 각 실과는 공문에 따라 56건을 취합해 A의원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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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원은 구청 공무원들이 제공한 타 지역 조례를 바탕으로 조례안을 발의했고, 일부 조례안은 타 지역 조례 내용을 그대로 베낀 수준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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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에서도 A의원과 비슷한 방법으로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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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조례안 발의 건 수를 지방의원 공천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빚어진 부작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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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충실하기 보다는 구시대적인 권위의식에 빠져 공무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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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지방의원이 조례안 조사 업무를 구청 공무원에게 떠넘겼다면 당헌당규상 선출직 공직자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해 윤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