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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혁신학교 공론화 부실’ 비판…’갑질 감사’ 논란

광주 대광여고를 혁신학교로 지정하려다 철회한 것을 놓고 광주시의회가 공론화 과정이 부실했다며 집중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한 의원은 자신의 뜻에 학교장이 동의하지 않자 교육청에 경질을 요구해 ‘갑질 행정감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9일 오전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갖고 증인으로 나온 유양식 대광여고 교장이 독단적으로 혁신학교 지정을 추진해 학부모와 교사들의 반발을 샀다고 추궁했다.

 

김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개인적으로 혁신학교에 찬성하지만 대광여고가 혁신학교 지정을 추진할 때 학교 구성원과 충분한 공감대를 이루지 못했다”며 “민주적인 절차를 잘 거치고 반대 의견도 수렴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3)은 “학교 자치권도 존중돼야 하지만 논의와 소통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혁신학교에 동의하지만 역기능도 있는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혁신학교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태환 의원(국민의당·광산2)은 “혁신학교는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하지만 현재 대광여고는 임시이사 체제로 운동장과 급식실도 없다”며 “교장이 무리하게 혁신학교 지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 정상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 교장은 “혁신학교 지정 신청은 통상적으로 교장과 교사의 교습권에 포함돼 학교 운영위원회와 의무적으로 협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운영위와 간담회를 가졌고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도 수렴했다”며 “독단적으로 추진했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유 교장은 “현재 대학별 수시모집률이 70%를 넘어서고 있지만 대광여고의 수시 합격률은 20%대에 머물고 있어 수시에 유리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혁신학교 지정을 신청한 것이다”며 “현재 재학생들은 혁신학교 운영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날 행정감사에서 “혁신학교를 교장이 독단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한 심철의 의원(국민의당·서구1)은 유 교장이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자 유 교장의 인사이동을 교육청에 요구해 무리한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 의원은 “유 교장과 대화를 나눠보고 더 강력하게 드는 생각이 있다”며 “이 상태로 가면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되는 만큼 다른 교장을 파견하라”고 교육청에 요구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혁신학교 지정 신청 철회 건은 비리나 징계 사안이 아닌 데도 심철의 의원이 경질을 요구하는 것은 인사권을 침해한 것으로 무리한 요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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