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특별지시 불법 유출 정보의 공유･전달･홍보･가공･배포 행위 엄정 조치

경기도교육청 중심 17개 시도교육청 공동 대응 실시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023년 2월에 발생한 경기도교육청 주관 2022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성적자료 유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성적 및 개인정보 추가 유출 사안에 대해 이정선 교육감 특별지시로 대책 마련 및 불법 유출 정보의 공유･가공･배포 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 공문을 응시 학교 및 광주 관내 전체 학원에 4일 시행했다.

추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시험은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2019년, 2021년, 2022년 4월과 11월에 시행하였으며, 광주에서는 해마다 55개교 내외 고등학교에서 응시했다. 추가 유출과 관련하여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응시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정보 주체 고지 안내문을 즉시 발송하고, 졸업한 학생들에게는 시교육청 홈페이지 팝업창에 고지했다. 아직까지는 추가 유출된 자료가 온라인 등에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시험을 주관한 경기도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제반 조치를 취하고, 올해부터 성적처리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월 12일(수) 실시 예정이었던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는 5월 10일(수)에 실시하고, 11월 21일(화) 실시 예정인 고1,2 전국연합학력평가는 12월 19일(화)에 실시한다.

성적자료 및 개인정보 추가 유출에 따른 피해 접수 및 구제를 위해 긴급 상황반을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피해 사실이 있을 경우 경기도교육청 상황반(031-820-0777) 또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응팀(062-380-4571)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난 2월에 유출된 성적 및 개인정보에 이어 추가 유출된 내용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유출된 정보를 공유·전달·홍보·가공･배포 행위 등은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의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시교육청 차원에서도 고발 조치를 통해 엄정한 처벌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김종근 교육국장은 “학생들의 소중한 성적자료와 개인정보가 추가 유출된 점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유출된 자료가 온라인 등에 유포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번 추가 유출 사항도 경기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시도교육청이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이정선 교육감 특별지시에 따라 우리 지역 정보유출 방지 등 개인정보 보안체계를 더욱 철저히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