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광주시교육청의 집중 감사에 따른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잇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단호한 대응을 주문해 평행선 대립과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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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교육감은 15일 오전 확대 간부회의에서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감사 결과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행정기관이) 위축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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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립유치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법적구제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그같은 법적 대응이 우리(교육 당국)를 위축시키기 위해 그런 것이라면 굴복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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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교육청 감사와 수사기관 고발 등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한 것인 만큼 소신껏 해 나가기 바란다”며 “물론 대응도 잘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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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언은 시교육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일부 유치원들의 법적 대응과 관련한 교육청의 공식입장이어서 강경 대응에 따른 후유증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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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가운데 시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곳은 최소 5곳으로, 1곳은 지난 1월 시교육청의 시정명령 취소를, 다른 4곳은 지원금 회수 등 감사 처분이 부당하다며 3월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 또 다른 몇몇 유치원은 추가 소송을 준비중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대형 유치원과 민원이 제기되거나 폐원을 신청한 곳을 중심으로 30개 유치원을 집중 감사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9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1곳은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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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6개 유치원은 보조금을 부당수령하거나 회계를 불투명하게 처리하는 등 의혹이 불거져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비리 금액은 21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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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19개 유치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의뢰하고 수차례 방문에도 감사에 불응한 11곳은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