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의 원문정보 공개율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일정 직위 이상 공무원이 결재한 서류의 원문공개 서비스를 정부가 시행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의 공개율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향하는 국정운영 계획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광주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의 공문서는 30만5066건으로 이 중 10만9731건이 공개돼 평균 공개율 26.9%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평균인 60.8%보다 33.9% 낮은 수치이자 전국 시·도교육청 중 16위(광역시 중에서는 최하위)에 머무는 수치다. 이 수치는 외교·국가 안보상 비공개 정보가 많을 수밖에 없는 외교부의 공개율(33.9%)에도 한참 모자란 수준이라고 시민모임은 지적했다.

전남교육청의 경우 76.9%의 원문정보를 공개, 도교육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문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최근 논란이 된 병설유치원 통폐합, 매입형 유치원 선정 등 교육 현안과 관련한 문서는 상당수 비공개로 분류하고 있으며, 교육주체들의 관심이 많은 사안에 대한 심의자료나 정책 관련 정보는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시민모임은 밝혔다.

사전정보 공개건수 역시 시·도교육청 중 최하위인 16위(누적 399건)인데, 그나마 공개된 정보마저 공개할 가치가 떨어질 시점에 게시되거나 최근 1~2년 동안의 핵심 정보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모임은 “정보공개제도 취지에 맞게 질적·양적으로 정보공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원문공개율에 따른 부서·기관·학교 평가 실시 ▲현장 컨설팅 등 기록물 공개 기준·관리 업무체계 확립 ▲정보공개 모니터단 구성 등 주기적인 정보공개 실태 점검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