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감사원이 이미 밝혀낸 것 가지고 ‘송치하는 시늉’만

경찰 부실 수사 국감에서 다루어줄 것 요청

교육감은 비리 당사자를 감싸고 돌고

승진서열명부에 버젓이 이름 올라있다는 이야기까지

광주교사노조, 비위행위자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 요구할 계획

이정선 교육감의 지인을 감사관으로 채용할 당시 성적을 조작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담당 사무관을 검찰에 송치했다.

교육감 지인의 성적을 두 번이나 조작하여 감사관으로 임용되도록 하였다는 것은 경찰 수사 이전에 이미 감사원의 감사로 비리의 실체가 밝혀진 바 있다.

광주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교육감의 지시 여부 등을 밝혀내지 못하고 미적거리다가 겨우 송치하는 시늉만 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번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광주시교육청이 보인 태도 또한 매우 의심스럽다. 비리혐의자인 인사담당 사무관을 일관되게 싸고 돌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를 받은 즉시 ‘중징계 요구’ 사유로 해당자를 직위해제 했어야 마땅하다. 우리 노동조합은 줄곧 직위해제를 요구한 바 있다.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 이후에도 직위해제 하지 않아 직을 유지한 채 수사를 받았다. 직위해제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4급 승진후보자 명부 상위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야기까지 돌아다닐 정도다.

교육감이 이번 사건과 관련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즉각 해당자를 직위해제 하라. 직위해제 않는 것에 대해 교육감은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교육감 지인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는데 비리가 발생한 것이 교육감과는 무관한 일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면 즉시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어제 검찰 송치가 이루어진 지금, 이제라도 직위해제 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교육감이 이번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이번 사건을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루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고자 한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해당자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감사장에 불러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임을 밝혀 둔다.

아울러, 광주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다루어 줄 것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함께 요청하겠다./광주교사노동조합

2024년 9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