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생활지도만으로 해결 가능한 수위의 학교폭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심의하지 않는다. 학교장이 자체 해결한다. 각 학교가 설치해 운영하던 학폭위는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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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학폭예방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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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총 11건의 학폭예방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했으며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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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1월 ‘경미한 학교폭력 처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학폭위를 기존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 이관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바로 학생부에 기재하는 대신 1회 경고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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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학폭예방법 통과를 추진했지만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지로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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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기존 학폭예방법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경미한 학교폭력도 무조건 학폭위를 열도록 해 교사 업무가 마비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학교 자체적으로 꾸린 학폭위 위원 과반수가 학부모 등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는 위원으로 구성한 점도 문제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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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학폭법에 따라 앞으로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학폭위가 아닌 학교장이 자체 해결한다. 대신 ▲2주 미만의 신체·정신상 피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해야 ‘경미한 학교폭력’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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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사안은 학폭위에서 심의하게 되는데 학폭위는 학교를 떠나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으로 옮겨간다. 학부모 위원 비율은 기존 과반수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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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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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에 이어 교권 3법 개정을 완수했다”며 “법 개정에 머물지 않고 학교와 교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해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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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논평에서 “기존 법은 학교를 소송판으로 만들어 정상적 교육행위가 불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버렸다”며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문제의 교육적 해결과 실질적 개선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