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사노조, “이 교육감 노골적 내 편 챙기기 비판”
“감사 중인 자 표창 및 교장 연수대상자 추천 못하도록 규정”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25일, 지방공무원징계위원회를 열어 감사원으로부터 경찰에 고발된 비위협의자에 대해 징계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보름만에 서둘러 징계를 강행하고자 하는데는 꼼수와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고 보고, 25일 징계를 수사결과 발표 이후로 미룰 것을 공식 요구한다.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점수조작 혐의를 받는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 우선 직위해제부터 해야 할 것이다. 직위해제 하는 대신에 ‘업무배제’라는 꼼수로 퉁치고, 징계는 속전속결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솜방망이 징계를 하고 상황을 모면하려는 의도로 비친다.
광주시교육청의 허점투성이 인사업무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보자. 우리 노동조합은 전문직 인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중등 인사담당 장학관이 책임이 있어 보였고, 집중적으로 감사를 받는다고 전해졌다. 비위혐의가 있어 감사를 받는 중등 인사담당 김 아무개 장학관을 지난 5월 스승의날에 대통령 표창을 추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징계를 받게되는 상황이 오면 대통령표창으로 징계 감경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교육감의 노골적인 내 편 챙기기이다. 이 장학관은 지난 여름방학 중 교장 연수대상자로 추천되어 연수를 받기까지 했다.
대통령 표창 추천이나 교장 연수대상자 추천 둘 다 감사중인 자를 추천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6월, 지방공무원 승진규정을 변경하였다. 우리 교육청의 변경 전 지방공무원 승진규정은 징계를 받으면 사실상 승진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규정이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전후로 승진규정을 전국에서 가장 느슨하게 변경하였다. 중징계를 받아도 승진이 가능하도록 슬그머니 바꾼 것이다. 지방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인사담당 사무관이 징계를 받을 것을 대비해서 셀프로 승진 규정을 미리 변경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 규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고 결국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도록 직위해제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중대 사안이다. 이 사무관은 직을 유지하며 행정업무 전산망을 이용해 자신의 탄원서를 수집하는 일까지 벌였다.
감사중인 자를 부당하게 의원면직 처리하기도 했다. 유병길 전 감사관은 지난 4월 돌연 사표를 제출했고 이는 곧 수리되었다. 이때 감사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이다.
감사원에 의해 경찰에 고발된 점수조작 사무관을 직위해제 않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직위는 그대로 둔 채 ‘업무배제하였다’고 듣도보도 못한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노골적인 자기편 챙기기이며 똥배짱행정이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태도는 두고두고 자신들의 발목을 잡을 것임을 경고한다. 추천제한 대상자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천한 것, 추천제한 대상자를 교장 연수를 보낸 것 등 비위 사실에 대해 소관부서 공무원들의 책임을 묻도록 하는 우리 노동조합의 조치가 있을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